화성시 활동지원 월 192시간→30시간 삭감에 “시장이 대책 마련하라” 촉구

Saturday, 11 July, 2020

최중증장애인, “월 100시간 삭감은 시설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울분
삭감 대책 촉구하며 시장실 점거 2시간 만에 면담 약속 받아내


김승현(38) 씨가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화성시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목에건 손팻말에는 ‘화성시는 중증장애인 활동시간단축 철회하라’라고 적혀있다. 사진 박승원

경기도 화성시가 형평성을 이유로 월 최대 192시간 지원하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30시간으로 삭감했다. 이에 장애인들은 화성시에 ‘활동지원사업 개악안’을 철회하라며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1시 화성시청 로비에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아래 화성공동투쟁단) 활동가 100여 명이 모여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들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대책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활동가들은 시장 면담을 촉구하며 시장실 앞을 점거했고, 2시간 만에 서철모 화성시장의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10일 오후 1시 화성시청 로비에서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경희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 10일 오후 1시 화성시청 로비에서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각지에서 100여 명 활동가가 모였다. 사진 박승원

- 월 192시간→30시간 줄어... “다시 시설로 가야 하나” 울분

 

화성시는 지난 6월 16일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화성시는 ‘현행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에 한해 지원했던 시 추가 지원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시 추가 대상자를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169명에 33억 원을 지원했던 화성시는 대상자를 1,176명으로 확대하면서 고작 10억 원을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했다. 1인당 시 추가 예산이 현저히 줄면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공백에 따른 생명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성시가 이번 정책 변경의 근거를 ‘장애등급제 폐지’로 들면서 앞으로 종합조사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화성시 추가 지원 자체가 월 최대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향 평준화되면서, 시 추가로 인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현(38) 씨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현재 활동지원 월 720시간을 받는 최중증장애인이다. 하지만 화성시가 내놓은 계획대로라면 8월부터는 활동지원이 100시간 이상 삭감된다.
 
김 씨는 “중증장애인이 내가 시설에 나와 자립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활동지원 덕분이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물 한 모금조차 마시기 어려운 상태다”라면서 “활동지원이 부족해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친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나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 다시 시설로 돌아가기엔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무섭다. 화성시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화성공동투쟁단은 오후 3시 30분께 화성시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이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에게 발언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 “서철모 화성시장이 대책 마련하라” 장애인들 시장실 점거… 면담 약속 받아내
 

화성공동투쟁단은 화성시 측에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정책’ 전면 수정 △화성시 장애인구에 맞는 추경 예산 확보 △전수조사 실시로 장애인 욕구 반영 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임채덕 화성시의원과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미 지난 6월 26일 면담에서 화성공동투쟁단은 화성시 측에 오늘(7월 10일)까지 화성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169명 욕구 파악 전수조사,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따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면담에서도 화성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유창희 과장은 전수조사에 관해 “169명 모두 전수조사하지 못하고 80여 명에 관해서 조사했다”라며 “개인정보 문제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활동지원이 삭감되는 이용자에 관해서도 주간보호센터나 단기 거주시설 이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첫 면담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화성공동투쟁단 측이 “단기시설에 보내는 비용은 누가 마련하나” 묻자, 유 과장은 “그건 이용자가 부담해야...”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결국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한 시간 반가량 면담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자 화성공동투쟁단은 “과장이 답하기 어렵다면 시장과 직접 만나게 해달라”며 시장실 앞을 점거했다. 화성시가 13일(월) 오후 2시 서철모 화성시장 면담을 약속하면서 화성공동투쟁단은 오후 6시쯤 해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화성공동투쟁단은 화성시청 2층 시장실 앞에 모여 서철모 시장과 면담을 촉구했다. 사진 박승원


기자회견을 마친 화성공동투쟁단은 화성시청 2층 시장실 앞에 모여 서철모 시장과 면담을 촉구했다. 사진 박승원


기자회견을 마친 화성공동투쟁단은 화성시청 2층 시장실 앞에 모여 서철모 시장과 면담을 촉구했다. 사진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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