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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하다 쓰러진다"…장애인자립센터의 '눈물'

Monday, 11 November, 2019

【앵커】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앞으로 지원금의 5%를 스스로 마련하라고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연간 7~8백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비영리민간단체에,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각성하라! 경기도는 각성하라!]

5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인과 김포, 포천 등 경기도 곳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보조금의 5%를 자립센터가 스스로 충당하도록 '보조금 지원' 조건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매년 777만 원 정도를 자립센터가 직접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 그것도 대부분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연 8백만 원 가까이 모으기란 쉽지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달주 /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수익을 낼 수 없는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전혀 자부담 대책이 없습니다. 회비 오천 원, 만 원으로 일반 자부담 역할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부담 5% 의무화가 보조금 지원조건에 포함되다 보니, 돈을 마련하지 못한 센터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5%로 정한 것은 정부 방침이란 설명입니다.

[경기도 관계자: 이건 법적 사안이라 저희가 임의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신청단체의 5%를 자부담하게끔 비율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립센터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고 비현실적인 법 시행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승원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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