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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강제동원 피해성금, 일본 측 안내도 그만"

Wednesday, 6 November, 2019

도쿄 특파원들과 간담회서 밝혀 / 한국 자금만으로 기금마련 가능성 / 日관방 "文의장 방안, 논평 삼갈 것"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자신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도쿄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 기업의 기부금이나 일본 국민 성금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며 “안 내도 그만”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전날(5일)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代位辨濟·제3자가 대신 갚아줌) 형태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법안을 추진하며 △한·일 기업의 기부금 △한·일 국민의 민간성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 기금 잔액 60억원 △한국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중 기업 기부금과 국민 성금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일 경우 논리적으로 일본 측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맞다”며 “(일본 측이) 안 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측 자금만으로 기금이 마련될 수 있어 일본 정부·기업의 자금 제공에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는 측면이 있다.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6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도쿄 한국학교 곽상훈 학교장(왼쪽 세번째)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문 의장, 곽 학교장, 도쿄 한국학교 오공태 이사장. 국회 제공, 연합뉴스

문 의장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논의의) 시작”이라며 “그런 논의가 포함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시한은 “연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경제협력기금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문 의장 방안에 대해 “한국의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1+1안)을 제안한 사실이 공개된 날 즉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과는 대비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환담 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해법이 있다면서 측근끼리의 협의를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결책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계속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측의 대화 창구로 자신과 가까운 청와대 고관으로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Source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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